2019.11.6.(수), 매일경제 "실업자 감소는 착시... 사실상 백수 70만명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최근 실업률 하락세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활동상태별 분류를 살펴봐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폐업해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일컫는 ‘쉬었음’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9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설명내용
’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45만 2천명 증가하였고,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 15세 이상 고용률(’18.8→’19.8): 60.9%→61.4% <’97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8→’19.8): 66.5%→67.0% <통계발표이래 최고>
실업 상황의 경우, 통계청은 ILO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실업률’ 이외에 체감 상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지표상으로 볼 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음
(실업률)’19.8월 기준, 실업자는 8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5천명(-24.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
* 실업률(’18.8→’19.8): 4.0%→3.0% <’99년 기준개편이래 최저>
(고용보조지표3*)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되는 고용보조지표3도 11.0%로 전년동월대비 0.8%p하락하였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동 기사에서 실업률 지표가 아닌 비경활인구의 ‘향후 취업.창업의사’로 실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
⇒ 동 기사에서 ‘쉬었음’을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폐업해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로 보고, 마치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히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 또는 노약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50세 이상 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가 큰 비중(58%)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권재혁 (044-202-7255), 김주봉 (044-202-728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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