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화), 헤럴드경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내일배움카드’ 총체적 부실 투성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 기간(‘13~’17년) 훈련참여자의 취업률은 평균 41.6%다. 연도별로 2013년 43.8%, 2014년 45.7%, 2015년 38.8%, 2016년 38.8%, 2017년 41.1%로 하락 추세다.
한편 고용부의 최근 3년간 훈련기관인증평가 결과를 보면, 매년 평균 41.5%가 탈락등급으로 분류됐고 인증합격 기관은 대부분 1년 인증(평균 52%)을 받았다. 인증탈락 훈련기관은 다음연도 참여가 제한되지만 그해 하반기 재인증 평가를 통해 내후년도 훈련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2015~2018.7) 내일배움카드 부정훈련 의심기관 382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38.5%)이 인정취소 처분, 154곳(40.3%)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설명내용>
실업자훈련 취업률 관련
실업자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122개) 훈련과 일반 내일배움카드훈련으로 구분
‘13~’17년 훈련수료생의 취업률은 다음과 같음
실업자훈련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통합심사 실시, 저성과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노력 중
훈련기관 인증평가 관련
정부지원훈련에 참여 가능한 훈련은 2단계 심사평가(기관단위 평가와 과정단위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등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중
(훈련기관 인증평가)현장평가를 통해 훈련실시역량 검증, 성과평가를 통해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실적이 부진한 기관들은 퇴출
* 최근 3년간 평균 55%의 기관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통과(평균 45% 탈락)
(훈련과정 심사)취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과정, 훈련내용.교.강사.시설 등의 NCS기준 미충족 과정, 과거 성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정은 심사를 통해 제외
(교.강사 관리) 한편, 훈련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강사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사전에 신고.심사 실시,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자격.경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관련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정보, 수강평 등을 분석하여 부정의심기관을 선정, 합동점검(고용센터 등) 지속 실시
특히, 올해는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여 ‘18.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특별 지도.점검 기관 수 약 2배 증가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044-20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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