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원하청‘상생협력 실천 협약’체결, 업계 노력 전제로 정부 지원
조선 5사-정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실시
정부는‘22.10.19.(수) 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되어 고착화된 문제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되어왔다. 특히‘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최근 친환경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해외수주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부)은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기술·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며, 구조개선 대책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울산·거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주요 조선사 원하청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 김영수 (044-202-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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