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토대로 임금체계ㆍ근로시간 관련 개혁과제 집중 논의
이중구조 개선, 노동법 체계 개선 등 추가 개혁과제도 함께 논의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대한 균형잡힌 권고안 마련 예정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ㆍ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 권순원 교수)는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그간 진행해온 이해관계자 현장소통 결과, 주요 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현장소통 결과 】
그간 연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듣기 위해 업종ㆍ규모ㆍ직종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20개 업종 노.사(40명) 심층인터뷰를 비롯해서 IT기업ㆍ공공기관ㆍ중소기업ㆍ철도여객운송업 자회사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산업단지ㆍ중소제조업 등 애로가 많이 제기된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 대상으로 온라인소통회를 개최하여, 미래노동시장에 대한 인식과 개혁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도 들었다.
이러한 현장소통을 통해 총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장에서는 임금ㆍ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노.사가 주52시간제의 취지에 공감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자기 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심층인터뷰에서 만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형태 및 특성 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다른 근로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등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자 의지대로 할 수 있게 길은 열어두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만난 인사담당자는 “건강보호조치가 근로자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밖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거나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과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만난 인사담당자는 “임금체계 설계뿐만 아니라 공정한 성과관리까지 나아가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인사담당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임금.직무 관련 정보들이 기업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소통회에서 만난 근로자는 “공정한 평가체계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 인력과 관련된 정보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에 관한 전문가 제안들이 있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이 밝힌 노동시장 개혁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노동3개 학회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들은 다양했는데, 한 전문가는 “임금체불 해소 등 현실 노동관계를 둘러싼 해묵은 과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전문가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노동사회가 당면한 키워드는 대전환, 혁신, 자율, 공정으로서, 지난 70년간 큰 변화 없이 산업화시대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규범을 이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논의 상황 】
연구회는 그간 청취한 현장 노.사 및 전문가 의견들을 토대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개별 노.사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연장근로 단위 다원화, 근로일 간 연속 휴식 등 건강권 보호, 유연근로제 활용 제고, 포괄임금 규제 등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ㆍ평가체계를 구축ㆍ지원하기 위한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영역으로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인 점을 고려하여 노.사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아울러, 이중구조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크고, 그간 많은과제들이 제안된 만큼 기존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중에 있다.
【 향후 계획 】
연구회는 집중적인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대한 균형 잡힌 대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그간 전체회의(12회), 현장소통(11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워크숍, 전체회의, 간사단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 대안이 구체화되면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중앙 및 지방 권역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그간 연구회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연구회는 여타 위원회.연구회와 비교해 볼 때, 논의횟수나 깊이가 상당한 편”이라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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