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5.(목) 헤럴드경제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외치더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뒷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기존에 지급되던 보험료 지원을 대거 중단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예술인,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일부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될 것“
설명내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1년 정부 예산안에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에서 제외되었음
아울러, ‘21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정부 예산안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특고.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044-20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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