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8.(화), 서울신문 "노동자들 1조 7000억 떼였는데…체불 원인 뭉뚱그린 고용부"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임금체불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고용부는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원인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일시적 경영 악화’로 전체 원인의 55% 수준인데, 노동부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집계하지 않는다. 진정 사건 조사에 관한 내부 지침은 따로 없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종합 판단한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매월 집계하고 있음
* 임금체불원인(‘19.1월∼8월 기준): ①일시적 경영악화(61.0%), ②사업장 도산·폐업(20.5%), ③사실관계다툼(10.5%), ④법해석다툼(4.4%), ⑤노사간 감정다툼(3.0%), ⑥근로자 귀책사유(0.2%)
임금체불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시적 경영 악화’는 경기상황과 개별 사업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불원인을 일일이 분석하여 위의 6가지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한창훈 (044-20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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