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참여자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2.(수) 이데일리, “취업 의지.역량 없어도...출석만 하면 420만원”
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 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이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요인이 많다. (중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무역량과 취업의욕 제고를 위해 실제 기업에서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취업지원프로그램임
‘21년 11,125명이 참여하였고 ’22.10월 18,062명이 참여 중이며, “직무 경험을 통해 조직생활의 이해도를 높이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자신감을 갖게되었다”는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그간 체험형.인턴형 두 유형으로 제공해왔으나 기업 내 일경험 전담조직 및 커리큘럼 존재 여부, 일선 멘토의 관심도에 따라 일경험 품질이 좌우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으며, 인턴형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참여함에 따라 일경험프로그램을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
아울러, 양질의 기업 참여를 위해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인 이상 기업)하고,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을 보급하는 등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1> “취업 의지.역량 없어도...출석만 하면 420만원”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하나인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의지와 역량이 없는 자는 참여 불가하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운영 시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이 참여자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능력평가서 등을 통해 참여자가 성실히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점검 예정
<2> 취업역량을 분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 관련
훈련연계형 통합 후에도 운영기간, 교육시간 비중 및 직무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내용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와의 1:1 상담 과정에서 취업역량에 적합한 일경험프로그램으로 연계될 것
또한, 예외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을 위한 체험형 희망 시에는 별도 수요파악.심사 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예정
<3> 기업이 참여자 관리가 쉬운 체험.멘토링 등에 치중한다는 지적 관련
참여기업이 직무수행 외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을 운영할 경우, 별도 인력을 확보하고 세부 직무훈련 과정을 구성.운영을 해야 하므로 직무수행보다 관리가 어려움
이에 따라 기업의 내실 있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운영수당을 증액하였으며
* 기존에는 지원금을 멘토링 수당으로만 활용하였으나, 개편 후 멘토링 수당 외에 프로그램 구성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으로 활용 가능
사전에 기업의 운영계획서를 평가하여 직무훈련과 직무수행이 적절하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참여토록 하며,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참여자의 참여기업평가서 등을 통해 점검 예정
참여자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이 참여자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능력 평가서 등을 통해 성실히 일경험에 참여하도록 지도.점검 예정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윤주희 (044-202-7375)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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