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5.(목) 세계일보(인터넷) “거덜 난 고용보험기금...文정부서 23조원 급감” 기사 관련문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정부 들어 2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순자산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했고,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으로 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다만,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법에서 정한 기금의 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회계상 순자산**이 감소한 것임
* 해당연도 지출액의 최소 1~1.5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 1~1.5배, 실업급여 계정 : 1.5~2배)
** 순자산 :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
기금의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정 적립금 부족분이 부채로 계상된 것임
이에 따라 실업급여 등 당해연도 지출규모가 증가하면 부채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금의 지출규모와 함께 부채도 같이 증가한 것임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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