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2.(화), 동아일보 “직업교육이 취업만큼 어려워요” 청년 울리는 내일배움카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청년이 내일배움카드 받기 위해 고용센터 전전... 고용난민으로 전락
센터마다 카드발급량이 천차만별이고,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장기실업자들에게 밀려 카드 발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늘었다.
일자리 정책의 역설로 피해 보는 청년들
올해 내일배움카드 예산이 줄어들자 정부는 고용센터별로 사전에 할당한 인원까지만 카드를 발급하고 할당을 채우면 발급요건을 갖췄더라도 전부 반려하도록 전국 고용센터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장기실업자들에게 밀려 카드 발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늘었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7조 1800억원을 편성했다. 실업자를 위한 현금성 예산이 늘면서 능력을 키워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자리 정책의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설명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시행배경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꾸준히 확대.편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비 많은 규모로 지출(‘17, ’18년 연말 예산부족 상황 발생)
재정확대와 함께 사업효율화.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취미. 자기계발 등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취업률이 낮은 훈련수요 등은 보다 엄격히 심사.제한할 수 있도록 사전배정제 시행 중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훈련지원인원은 지방노동관서별로 月 단위 배분(‘17년 대비 90%)하고, 1週 단위 사전 심의 및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 대상자 선발하되 분기 단위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훈련지원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훈련생이 희망한 훈련시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사전배정제 운영과정에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꼭 필요한 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 훈련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 ‘19.1~2월 전체 계좌발급자 중 청년층(34세 이하) 비율: 63.2%
특히, 최근에는 우수훈련기관의 취업률 우수과정에 대한 훈련상담 기간을 단축(4주→2주)하여 우수훈련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훈련참여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계좌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9년 월별 개설 훈련과정 수: (1월) 1,555개 → (2월) 2,005개 → (3월) 3,978개
앞으로, 1~3월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평가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4월초),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우수 훈련기관.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음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044-202-7313)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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