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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 온라인(10.7)등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 하라’.. 현대.기아車 압박한 고용부"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08 12:07
글쓴이 한길 조회 25
2018.10.7.(일), 한국경제 온라인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 하라’..  현대.기아車 압박한 고용부" , KBS "불법파견에 
직접고용명령..현대. 기아차 농성 해제"  등 보도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한국경제,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하라..현대·기아車 압박한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9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비정규직 지회와 다시 교섭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직고용 대상에서 탈락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장기 농성에 나서자 노사 합의라는 원칙을 깨고 ‘추가 직고용하라’고 사용자측을 압박한 것이다.
(중략)..또 “직고용 명령은 고용노동행정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교섭을 통해 직고용하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다.

<KBS, 불법파견에 직접고용명령..현대.기아차 농성 해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을 명령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요..(중략)..노동부가 약속한 시정명령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불법 파견 대상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명 내용
현대.기아차 노.사는 그간 수차에 걸쳐 특별 채용에 합의해 왔으나, 비정규직 지회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우리부는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사 교섭 틀 마련을 중재하여 왔으며 우리부의 지속적인 중재 결과, 당사자들 모두가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므로 우리부가 “비정규직 지회와 다시 교섭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아울러, 현대·기아차 노.사 교섭 틀 마련은 비정규직 지회 농성 시작 이전부터 비정규직 지회, 현대.기아차 노.사 등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진행해 온 것이므로, 비정규직 지회가 장기농성에 나서자 노사합의 원칙을 깨고 사측을 압박한 것이 아님

한편, 행정개혁위원회는 직접고용명령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고,우리부가 10.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것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존중한다는 그간의 우리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우리부가 직접고용을 바로 명령하겠다고 약속했다거나, 직접교섭을 통해 직고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경제 (044-202-7572)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