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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40만개 적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28 17:54
글쓴이 한길 조회 65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쉽지는 않으나, 최근 일자리의 양적.질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7.(화) 중앙일보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40만개 적어” 기사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가 잘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중략).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15세이상 인구 변화 대비 취업자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좌우되고 일자리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률, 노동시장의 결과치의 일자리 숫자에 집착해서는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나올 수 없다.
40대 일자리는 2017년 5만명, 2018년 11만 7000명, 2019년 16만 2000명 줄었다. (중략) 40대 일자리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재정 일자리의 영향이 크다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각각 1.6%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다.

설명내용
< 고용상황 전반 : 양적·질적 개선세 >

(양적 측면)고용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청년·여성을 포함하여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어 옴.
* 15-64세 고용률(%): (‘16) 66.1→ (‘17) 66.6→(‘18) 66.6→(‘19) 66.8→(’20) 65.9
  청년(15-29세) 고용률(%): (‘16) 41.7→ (‘17) 42.1→(‘18) 42.7→(‘19) 43.5→(’20) 42.2
  여성(15-64세) 고용률(%): (‘16) 56.1→ (‘17) 56.9→(‘18) 57.2→(‘19) 57.8→(’20) 56.7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상황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21. 3월부터는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계절조정 기준)
* 2월 이후 증가한 취업자 수 84.6만명(계절조정 기준)** 중, 공공일자리와 연관성이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한 민간일자리의 비중은 60% 내외
** 산업별 취업자 증감(‘21.1월 대비 6월 증감, 계절조정, 만명): (전체) 84.6
   (보건복지) 28.4 (공공행정) 7.2 (숙박음식) 18.6 (건설업) 11.4 (정보통신) 8.1 (전문과학기술) 6.3

(질적측면)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상용직 비중의 지속적 상승,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 지속 등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는 추세임
*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 22.3→(‘18) 19.0→(‘19) 17.0→(’20) 16.0
  상용직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17) 67.4→(‘18) 68.6→(‘19) 69.5→(’20) 71.4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만명): (‘17) 30.6→(‘18) 35.8→(‘19) 51.0→(’20) 27.4

< 40대 취업자 증가 전환 등 연령별 취업자 증감 관련 >
60세 미만 인구 감소에 따라 60세 미만 취업자는 과거와 같은 규모로 증가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인구변동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는 60세 미만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60세미만 고용률(%): (‘14)66.1 (’15)66.4 (‘16)66.6 (’17)67.2 (‘18)67.3 (’19)67.6 (‘20)66.5

40대 취업자는 인구감소(’15.5월 이후 74개월 연속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11월부터 67개월 간 연속 감소하다가, ‘21.6월에 증가 전환
특히, 40대 취업자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재정일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40대 취업자 증감(천명) : (’20.5)-187 (6)-180 / (‘21.3)-85 (4)-12 (5)-6 (6)+12
* 종사상지위별 40대 취업 증감(6월, 천명) : (전체)+12 (상용직)+47 (임시일용직) -11 (비임금근로자) -24

< 초단시간 취업자 비중 증가 관련 >
17시간 이하 및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증가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최근 10년간 취업자는 36~52시간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비중이 여성, 15-29세, 60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며 학업, 육아, 가사, 건강 등의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

다만, ’20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취업시간 조정 등으로 36-52시간 취업자가 감소하고 단시간 취업자가 더 증가한 측면이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을 수립.추진해나가겠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  유병현  (044-20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