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5.(화) 한국경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024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기사 관련
고용보험기금이 적립금 부족으로 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야하는 돈만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이자지급액만 1조원에 달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기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지출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이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구조가 개선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
올해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시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 제출 예정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무리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세계 각국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경기부양 패키지법 제정(‘20.3월, 2조달러 규모), 21개주 연부정부로부터 대출 확대 등, (프랑스·독일·영국) 조업단축지원제도 신설 또는 확대 등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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