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화) 서울경제 “10조원 고용보험 고갈, 선심 정책 대수술하라”, 서울신문 “정부 운용기금 27개가 적자...고용보험은 5년 뒤 - 19조 ‘눈덩이’” 기사 관련
<서울경제>
기금 적자의 원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단기 일자리 양산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중략) 게다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사업의 재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나 축내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서울신문>
앞으로 5년간 고용보험 적자는 18조 9445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실업급여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향후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금 등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설명내용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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