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21년에도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으며,기사에 인용된 실집행률 통계는 최종 수치가 아닙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15.(월) 매일경제, “작년 예산 절반도 못쓴 사업 수두룩한데 4차 재난지원금 ’퍼주기 추경‘ 또 시동”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사업이었지만 실집행률은 12%에 머물렀다.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7,960억원 가량 늘었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956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올해 예산안에도 4,676억원이나 새롭게 반영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사업 역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2,473억원이 마련됐지만 485억원만 풀렸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예산은 563억원가량 반영됐지만 14.7%에 불과한 82억 4000만원이 실제 집행되었다
설명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참여기업이 ’20년 연말까지 채용한 실업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채용 시기에 따라 최장 ’21년도 6월분까지 지원금 지급
* (청년디지털일자리) ’20.7.30.부터 12.31까지 청년 신규 채용시 6개월간 지원
- (예시) ’20년 11월 채용시 ’20년 내 2월분(11∼12월), ’21년 내 4월분(1월∼4월) 지원(’21.8.31.까지 신청 가능)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7.27.부터 12.31간 신규 채용시 6개월간 지원
- (예시) `20년 12월 채용시 `21년 내 6월분 지원(`21.9.30.까지 신청 가능)
이러한 두 사업 구조상 예산 상당 부분은 ’21년에 집행될 예정이며, 기사에 쓰인 ’20년 12월말 기준 실집행 금액(청년 디지털 일자리 956억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85억원)이 최종적인 실집행 금액인 것은 아님
* 최종 예산 실집행 금액은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및 정산이 완료된 ‘21.10월 이후 확인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경우, 추경 편성(‘20.9월) 당시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8.26.)과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10일→20일) 등을 고려하여 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였음
다행스럽게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도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았음
*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 8월 3,980건 → 9월 16,346건 → 10월 14,241건 → 11월 6,870건 → 12월 20,529건
** ‘20년 예산 1,092억원(추경 563억원 포함), 집행 529억원(추경 82억원 포함)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044-202-7344),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044-202-7213),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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