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3.(목), 서울경제, 고용보험기금 고갈되자 ‘청년채움공제’대폭 축소,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현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축소된다. 내년부터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의 만기금도 하향 조정된다. (중략)
제도 개편에 대해 고용부는 내실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및 국가 재정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청년 자산형성이 목적인 내일채움공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고용보험의 목표와 맞는지 의문 (중략)
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신규가입 대상인 13만2,000명에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 가입 자격: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합산 12개월 이하(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은 제외),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가능
그간 334천명의 청년과 88천개소의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했고, 누적 57,522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16.7 ~ ’20.6)
* `20년 신규가입자(‘20.6월말 기준) 청년 84,204명(2년형 83,019명 + 3년형 1,185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전체 청년보다 1년,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청년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 (1년 고용유지율) 일반 중기 49.7% vs 공제 가입자 80.1%
(2년 고용유지율) 일반 중기 31.0% vs 공제 가입자 64.0% <출처: 고용보험DB>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임
* 취업정책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위 청년공제(30.5%, `19. 사람인)
청년공제 제도개편안*은 유사사업**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만기금 축소 및 대상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①2년형, 3년형 → 2년형으로 통합
②만기금1,600만원(청년300+기업400+정부900)→1,200만원(청년300+기업300+정부600)
<기업 적립분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 청년저축계좌(복지부, 저소득대상) 만기금 1,440만원(청년360+정부1,080) (1:3 비율, 3년)
*** 기존 재직자보다 소득이 많아 상대적 박탈감 호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8년, 노동연)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조사, `19년 노동연
내년도 신규 가입 규모는 정해진 바 없으며,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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