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범사업 구체화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설정
인력회사 통한 파견 방식, 동남아 출신에도 문 열어
2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내의 경우 입주보다 출퇴근 방식의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도우미의 인권 보호, 처우 보장을 위해서는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회사를 통한 파트타임 파견 형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도시)는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이 있다"며 "그중에서 일본 모델이 한국 실정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파견 방식 가사도우미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입주 도우미가 일반적이다.
권 차관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개인이 직접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건 한국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인력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권 차관은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면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꼴찌 출산율 완화 기대 일본식 인력 개방모델 도입
이어 권 차관은 "다만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데려올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 내국인 일자리 뺏기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정선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제로 근무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숙소 해결도 현실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이 우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여성을 경제활동으로 다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15~54세)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은 지난해 139만6771명이다. 기혼 여성의 17.2%가 이른바 '경단녀'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내 맞벌이 가구는 2021년 기준 약 582만3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요양 같은 돌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수요는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권 차관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끝나면 유사한 서비스인 돌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에 대한 가사서비스 개방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비(非)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E-9)를 가사서비스 업종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공인을 받은 서비스 기관이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E-9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 약정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검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모델로 연구 중인 일본은 도쿄도, 아이치현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2017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이들 특구에서 운용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고용해 파견 형식으로 개별 가구에 보낸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춰야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훈련과 숙식 비용은 사업자가 지불한다. 이들에 대한 비자는 5년짜리이며 인건비는 일본인보다 저렴하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인재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일선 병원이나 고령자 요양시설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개호복지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출처-매일경제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A10면 이종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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