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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길 사건사례> oo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록일 2021.04.02 16:27
글쓴이 한길 조회 43

1. 제목


oo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 사건 개요


oo시의 위탁을 받은 A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씨는 oo시의 A사회복지관에 대


한 압력 행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건이 진행 되


는 동안 oo시의 위탁업체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3. 사건 해결


사건이 진행 되는 동안 △△씨의 소속 법인이 A에서 B, B에서 C까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인이 oo시의 위탁업체임을 근거로 끝까지 oo시와 위 법인이 행한


 근로계약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결국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졌습


니다.



 

본 사건은 사건 진행 중 근로자의 소속 법인이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와


 근로자의 변경된 소속 법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판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